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전세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제한이 있나요?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2년이라는 기간 안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물론 양측 당사자가 동의하면 아무런 제한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동의해야만 가능한데 누가 동의해줄까요?임대인이라면 그 보증금을 어딘가에 투자하고 있을텐데, 왜 돌려줄까요?
부동산
Q.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주차 공간이 주는 영향 때문입니다.아파트는 법적으로 일정 대수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그러나 빌라는 아파트보다 주차 규제가 덜하여 주차공간이 좁습니다.특히 옛날에 지어진 빌라들은 이중주차가 당연시되어 매우 불편합니다.2. 세대 수 차이가 주는 영향 때문입니다.아파트는 많은 세대를 건설하기에 대형 시공사에서 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러나 빌라는 아파트보다 훨씬 적은 수준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또한, 세대 수가 적으므로 실제 거래되는 양도 아파트보다 훨씬 적습니다.거래 사례가 현저하게 적으므로, 실제 시세를 감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동산
Q. 임대 계약 종료시 월세 일할 정산 되나요?
상대방과 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를 하신 건가요?합의로 종료된 것이라면, 일할 계산을 하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것이 아니라면 언제 이사를 나가든지 정해진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는 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곧 만기가 되는데 내용증명을 계속 보내도 반송이 됩니다..
우리 민법에는 '공시송달'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서류를 전달받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막고, 해지를 통보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임대차계약서, 우체국으로부터 반송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 등을 첨부하여관할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하루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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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자동연장됐는데 2년 되기 전에 나갈수 있나요?
질문자님의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묵시적으로 자동 갱신(연장)된 경우, 임차인의 경우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오늘 (2023년 7월 24일) 통보하면 10월 24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