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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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증축한 집을 산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등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이는 형사처벌인 벌금과는 차이가 있어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므로,10년이 지나면 시가표준액 100%를 납부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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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그만 주공아파트 도어락 변경 누가 고쳐줘야하나요?
우리 법원은 세입자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고, 그것이 사용·수익을 하는데 있어서방해받을 정도가 아닐 경우 임대인 즉 집주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도어락을 교체하려는 이유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세입자가 좀 더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으로 바꾸고 싶다면 세입자의 부담입니다.또한, 세입자의 부주의로 파손되거나 고장이 난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그러나 오랜 기간 사용하여 마모, 파손되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집주인이 부담해야 옳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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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계약기간 남았는데,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시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했다면적법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다만, 구두로만 종료했다면 법적 분쟁 발생 시 증명의 문제가 생깁니다.녹취자료, 계약종료 합의문 등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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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시 융자금갚는조건으로 계약은 괜찮나요?
보증금 잔금일에 즉시 융자를 상환하고,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으세요.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을 깨뜨린 사람이부담하고 책임진다는 특약을 적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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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갭투자 기존 세입자 만기, 신규 세입자 계약시 질문
보통 갭투자자들은 말씀하신 방법을 씁니다.그런데 사람 일이라는게 날짜가 안 맞늨 경우가 더 많죠.들어오는 세입자보다 나가는 세입자 날짜가 빠르면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받아서 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