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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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에 당첨이 되면 돈이 언제 들어가는 거죠?
지역별로 그리고 건설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보통 처음에는 계약금을 10% 납부하게 됩니다.그리고 일정한 주기로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은 대출이 가능합니다.추후 완공이 되고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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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출이 많으면 위험할까요?
들어가고자 하시는 주택의 평균 시세를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기존 융자와 보증금을 합쳐서 80%가 넘어가는 매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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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신시 계약해지 기간 및 임차인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으며,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3달까지는 계속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그 전에 나가려면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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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전에 집을 빼려고 하는데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입니다.따라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지 않는 이상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제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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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계약을하고 5프로계약금을넣었는데 취소한다고하면 어떻게되나요?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서계약금을 지불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으면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셔야 합니다.물론 상대방이 너그럽게 돌려준다면 좋지만, 법적으로는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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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계약을 했는데 중개보수료 액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0.9%는 주택 임대차 요율이 아닙니다.주택이 아니라 비주택으로 취급하여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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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가야하는 임차인, 현재 상황에 갈 수있을까요?
계약은 쌍방 당사자를 모두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협조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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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거래비용도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공제 가능한가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보수(=복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업은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그렇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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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시세 하락으로 전세금 못돌려준다면 이것또한 사기아닌가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처음부터 전세가 하락을 충분히 예상하고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죄가 되겠지만,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것을 사기죄로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사기'라는 용어와, 법에서의 '사기'는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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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지를 취득하면 농사를 무조건 지어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하여 농지는 농민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농지 소유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하여 토지의 소유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단,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