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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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서 자체로 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보호 효력이 있나요?
차용증과 비슷한 효력이 있습니다.그러나 우선변제권 등 제도적인 도움을 받으려면주민등록(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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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후 입주를 못했는데 계약파기방법없나요?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를 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이미 잔금까지 납부한 상태라면 계약이 이행된 것으로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다른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다면 여러 개의 중개업소에 적극적으로 내놓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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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신고와사업자등록 같이 되는지?
인터넷으로만 도, 소매를 하는 통신판매업의 경우가정집으로도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아마 부동산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일반적인 사업자를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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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의 월세 인상 및 무리한 요구인지 확인 부탁드려요.
실제 월세 금액은 150만원이나, 은행 대출을 위해서 월세 250만원으로 허위 작성을 하고은행 직원의 방문 확인도 도와주었으므로 허위계약서 작성의 공범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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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공동중개시 계약주체는 누구인가요?
공동중개의 경우 양쪽 공인중개사의 정보가 모두 들어갑니다.따라서 계약의 주체는 A와 B 모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