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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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늦게할경우 권리 보장 범위 및 위험 문의
정상적으로 혼인 신고가 완료된 가족관계라면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가족의 주민등록(전입신고)로대항력이 유지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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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 계약갱신권 청구시 집주인이 반전세를 전세로 전환시키면 어떻게 되는지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 마음대로 전세/반전세를 전환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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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2년을 살고 계속 살고 싶으면 건물주와 협의하면 되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자동으로 계약이 갱신(연장)되는 내용의 법 조항이 있습니다.따라서 계속 살고 싶으시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만약 만료일 2개월 전에 집주인이 먼저 연락이 온다면 그 때 협의해도 안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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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나 전세로 이사갈때 도베 장판은 누가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누가 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답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특약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면 추후 분쟁에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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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을 전입일 다음날 지불해도 되는걸까요?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전입일 다음 날에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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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1년 임대차 계약시 재계약이나 재계약 거부 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규정에 따라서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종전의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연장)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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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월세 받는 계좌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려고 할때
계약서에 써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월세를 송금하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빙이 남는 현금영수증를 수령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육아상담
Q. 아이때 살은 크면서 키로 가는게 맞나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키 성장을 위해서는 균형잡힌 영양을 섭취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지방세포가 키로 간다는 것은 낭설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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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만기 한달 전인데 집주인이 이사하라고 합니다. 어떡하죠?
임대인(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당연히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굳이 요구사항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물론 이사비용 등 보상을 받는다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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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임차인입니다. 기존 임대인의 매도로 임대인이 새롭게 바뀌는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있나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주택의 양수인)은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당사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