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다주택자를 정부는 왜 못살게구나요?
사람은 부동산을 소유하면 보수적으로 성향이 바뀌게 됩니다.이는 진화심리학적인 원인으로서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부동산
Q. 잔금을 치루기 전에 인감증명서를 떼어 줬는데 계약파기 하고 싶어요
민법 제5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측이 부담합니다.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고 파기할 수 있습니다.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해약금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부동산
Q. 집주인이 본인 건물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나요?
가압류라는 것은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법원 판결을 등기하는 것입니다.빌린 돈을 갚지 않았거나 세금을 체납하는 등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이미 재판 과정을 거쳤을 것인데, 모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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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구두 연장 시 중개수수료, 연말정산 문제
구두계약으로 연장한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서와 함께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를국세청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간 만료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실하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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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바뀌며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전에 방을 빼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미 명시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2025년 5월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집주인과 협의한 내용은 녹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증명이 불가능하므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