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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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양도 시 알아야 할 세입자 정보가 무엇일까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이라면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무단 전대차가 되므로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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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신고 후 점유+전입신고 했을때 효력 발생시기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을 때 발생합니다.즉, 하나라도 늦어지면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예) 1월 1일에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1월 30일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은 늦은 날 기준인 1월 30일의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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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곰팡이로인해계약파기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곰팡이나 벌레 때문에 계약 파기에 성공한 판례가 없습니다.3개월치를 선납하고 퇴거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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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원생 무소득자 (인건비, 기타소득은 받는)로서 전세자금 대출 최대금액이 얼마정도인가요?
안타깝지만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으면은행에서는 무소득자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무소득자이기 때문에 1억원 이상의 대출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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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기전에 이사시 전세보증금 반환의무
거절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을 서로 구속하므로,계약의 만료일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고,임차인도 만료일까지 퇴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도의적으로 돌려주는 것은 임대인의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