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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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매매로 퇴거요청 할 때 질문드립니다.(임대차 3법)
매매와 관계없이 임대인(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매매가 아니라 '실거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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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계약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질문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중개보수를 산정할 때 관리비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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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뒤 나갈 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해지(퇴거) 통보를 하면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3개월이 지났다면 복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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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이 끝난 상가 임대차계약 퇴거명령 가능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최초 계약일로부터최대 10년까지 임대차기간을 갱신(연장)하여 이어갈 수 있습니다.아무리 합의 하에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에 기간을 2년이라고 적어뒀다고 하더라도,임차인이 연장을 요청한다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0년 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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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보험 가입도중 집주인이 바뀌었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네 맞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따라서 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