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 전입신고를 미리 해야하나요?
전입/전출신고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상대의 말이 진실이라면 다행이겠지만,거짓으로 이사를 가게 만들 목적이라면돈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부동산
Q. 요즘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된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요인은 금리입니다.금리가 높으면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어집니다.전액 현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사실상 없으므로대출금리가 올라가서 청약 경쟁률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Q. 계약서를 적을 때 선금을 주면 어떻게 메모를 하죠?
계약서 작성 시 먼저 지불한 돈은 '계약금' 항목에 적습니다.또는 계약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별도의 영수증으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Q. 반전세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요?
말그대로 절반만 전세의 성격을 가진 임대차계약이라는 뜻입니다.보통 월세라고 하면 보증금이 낮고 월차임이 높은데,월차임이 부담스러울 때 보증금을 높게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시장에서 사용하는 실무 용어입니다.예시)월세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반전세 - 보증금 5000만원 / 20만원전세 - 보증금 1억 5000만원
부동산
Q. 공매 낙찰 시 무상임차인 대항력 인정되나요?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하였거나,집행관 현황조사시에 임대차 여부를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현황조사서에 임대차 관계가 명시되었다면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8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