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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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구입 시 추후 상속인?? 명시하는게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기 재산은 ‘유언’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이를 '유증'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이 방식은 매우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므로 제도를 잘못 이해하면 무효가 되기 쉽습니다.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만큼 법무사를 이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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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낙찰 받은 후 낙찰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려면 입찰보증금(10%)을 포기해야 합니다.10%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아무나 막 입찰할 수 있겠죠? 그럼 경매 제도가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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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권설정과 임차권등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반면 전세권은 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로서,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다면 언제든지 설정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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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500에50인데 급이사가야되는데 주인이 1000에45만 받겠다네요 가능한일인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다른 조건도 가능합니다.왜냐하면 원래의 임차인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5% 인상 제한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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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 묵시적 계약 갱신이 맞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것이 맞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서로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갱신(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렇게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의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