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Q. 부동산 계약후에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가계약 당시에 매매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우리 법원은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다39594 판결 참조)따라서 구체적으로 매매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금 또한 계약금으로 보아배액배상(2배)을 하여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될 것입니다.
부동산
Q.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전 보증금 반환 요구는 계약 위반인가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물론 집주인이 호의로서 돌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법적으로 돌려줘야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부동산
Q. 자녀 청약저축 시작시기, 금액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때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24회차)만 점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저축이 목적이라면, 돈이 묶이고 이율도 적은 청약통장을 굳이 활용할 필요는 없습니다.결론적으로 자녀 청약 통장은 만 17세의 생일 전 쯤에 만들어서 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부동산
Q. 집주인 월세 재계약 거부시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재계약 기준일로부터 2년간은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
부동산
Q. 전세만기 후 이사가야되는데 집주인이 짐다빼고 확인후 준다던데 맞나요?
전세로 살던 집에서 짐을 빼고 이사를 가는 것을 법률용어로 '주택의 인도'라고 합니다.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것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즉, 임차인이 집을 뺐으면 임대인도 그와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다음날 돌려주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반되며, 지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