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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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중개인이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요구하는 게 일반적인건가요?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에는 아래와 같은 인적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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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시 국민채권매입 돈 안돌려주나요?
채권 금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할인된 금액을 줍니다.채권 이자율과 현재 금리에 따라 할인금액이 있습니다.120만원에서 일정 퍼센트가 깎인 만큼 현재 가치로 환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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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실 중개수수료 금액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세입자가 기준 금액이 됩니다.1000/60으로 계산한 중개보수를 지불하셔야 합니다.집주인은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임차인(세입자)의 귀책사유로 퇴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반 비용은 세입자 부담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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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부상 용도가 공장인 경우 주택 전세보증금 보호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어떤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건물인지 여부는 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공부상 표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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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전입신고한 경우 효력 문의드립니다.
정부24 홈페이지는 주말에도 운영되므로 주말에도 전입신고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신고 수리는 그 다음 근무일인 월요일에 처리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인 화요일 0시부터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따라서 월요일에 등기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아직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