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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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교근처의 방 계약관련 궁금한점 질문
계약 조건을 명확히하고, 계약금을 입금했다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중개사측의 실수로 계약 진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배생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는 중개사고에 대해서 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동산
Q. 자취방이 경매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사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왜냐하면 선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2) 말소기준권리(질문자님보다 앞선 권리)가 전입신고일보다 앞선다면 나가야 합니다.3) 부동산 공인중개사 측에서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여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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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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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통한 전세 퇴거 통보가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와의 문자 내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가 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통지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면 임차인이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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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연장 증액시 먼저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증액은 새로운 계약의 시작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현재로서는 먼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