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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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이 집을 5년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도배비를 줘야하는건가요?
법에 정해진 년도가 써있는 것은 아닙니다.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세월이 흘러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는임차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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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월세를 구하고 싶은데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임대차기간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우리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기간은 얼마든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이론적으로는 하루짜리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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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시 전세권설정이 필수일까요?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선순위 권리자가 이미 많아서 거절당한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이 의미가 없습니다.또한, 집주인으로서는 전세권 설정을 해줄 이유 자체가 없으므로전세권 설정 비용은 당연히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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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권 설정의 장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가 어려울 경우에 차선책으로 하는 것입니다.이미 선순위 권리자가 많아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전세권 설정의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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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살고있는데 애완견기르고싶은제 주인허락 맡아야 하는건가요?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없다면 따로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그러나 추후 강아지가 벽지를 훼손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