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의준 전문가입니다.
대출
Q.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선택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비교변동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동, 고정금리는 대출기간 동안 금리가 고정됩니다. 그래서 변동금리는 금리하락시 이자 부담 감소, 초기 금리 낮지만 금리상승시 이자 부담이 증가합니다. 고정금리의 경우는 금리변동 리스크가 없고 안정적 상환 가능하며 초기 금리가 높고 조기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있습니다. 금리의 선택기준은 단기 상환계획이나 금리 하락 예상시 변동금리가 유리하고 장기 상환 금리 상승우려시 고정금리가 적합니다. 금리전망과 전략:2025년 7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으나, 글로벌 금리 인상 압력이 존재함으로 금리상승 리시크 대비 고정금리 선호, 단기 대출시 변동금리를 고려하는 유리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Q. 사실혼 관계에서 대출 원리금 공동 부담시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세금 및 비용의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분 50%를 상대방 계자로 이체할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간 5천만원 이하 증여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해당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약정시 효력대출 원리금 부담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 민법상 계약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약정서는 대출 상환 비율, 이체 계좌, 상환 기간 등을 명시하고, 양 당사자 서명 및 공증을 추가혐 법적 효력이 강화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는 법적 혼인과 달리 재산분할 시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약정서에 상환액 반환 청구권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명의자만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에서는 공동 상환해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아파트 매매로 주택 소유시 공제가 불가합니다.
대출
Q. 대출문턱이 지속적으로 왜상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대출 문턱이 상승하는 주 원인은 금융감독원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때문입니다.2025년 7월 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금리상승을 가정해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축소하며, 특히 수도권 대출자는 3~5% 한도 감소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단축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한등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목적입니다. 은행이 대출총량규제도 연초 완화 후 점차 조여지며 대출심사를 까다롭게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출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
Q. 소득이 50만원 이하로 잡히는 프리랜서에게 가능한 대출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월 소득 50만원 미만 프리랜서(점수 940점)에게 가능한 대출은 소액 비상금대출로, 1금융권에서 최대 300만원, 금리 5~7% 내외에서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증권 발급 가능 시 신청 가능하며, 통신 등급(9등급 이내)으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대출을 받기에는 은행무턱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ㅠㅠ정부지원 소액생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20% 이하가 아니므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
Q. 트럼프 경제정책은 1기때도 리스크를 계속 만들어가며 했었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트럼프 1기 경제정책은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부과로 무역적자 감소를 목표로 했으나, 장기적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초래했다기보다는 단기적 충격과 협상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중국 대상 관세는 무역적자를 약 20% 줄였지만, 전체 무역적자는 증가하며 제조업 부흥 목표는 미흡했습니다. 2기에서는 상호관세와 고율 관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을 촉발, 물가상승과 GDP 감소등 경제적 환경적 리스크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1기와 2기는 관세중심 정책은 유사하나, 2기는 규모와 강도가 커 장기적 부작용이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