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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김병석 전문가
노무법인 효율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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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체불 신고한지 3년이 넘었는데 포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민법상 3년으로, 3년이 경과하였다면 임금을 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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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사유_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
김병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그만두는 분과 사직에 대해 원만히 합의한 후 그만두는 경우 권고사직이 됩니다.권고사직 대상 근로자가 대체인력 또는 대체인력 채용 전에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대체인력 채용 이후 채용된 근로자는 반환 대상 아님)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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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까지 소진 후 1년 만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기간 포함 근속기간이 1년을 넘었으므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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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군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며, 따라서 주휴수당 계산 시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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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가능한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가 아닌 전세 계약은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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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중에 1회성 아르바이트(삽화 작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일회성 근로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구직급여일액('24년 기준 63,104원)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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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소년 알바 하루 9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 내 당사자 간 합의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질문자 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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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시기는 2주? 한달?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 청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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