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처리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 휴게에 관해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속기간에 관계 없이 휴일, 공휴일은 1.5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은 계약상으로 1시간 30분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도 1시간 30분을 쉰다면 문제는 없지만,실제 쉬는시간과 다르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등기이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는 어땋게?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에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55세 이상 근로자 등)는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인사노무_권고사직 시 확인 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였더라도, 회사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가해자에 대해서도 권고사직이 아닌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날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자칫 1.1.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5개월 뒤인 5.1에 작성한 것처럼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기존 근로계약서에 별지로 수정 사항을 추가 작성해서 회사-근로자 싸인을 받거나,만드시려는 근로계약서에 1.1.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변경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작성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왜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공무원도 근로자가 맞지만,휴일, 휴가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일반법인 근로기준법보다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근로자의 날 적용이 배제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푸드 대표 입금 체불에 대하여 직원들 단체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알바 직원이고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더라도,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통장거래내역 등)로 임금 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물론 단체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투잡하면 해고 될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회사 내규에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겸직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수준의 투잡이라면 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징계
Q. 금전보상명령서 제출한 날까지 보상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규칙 제65조(금전보상 금액의 산정)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금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보상금액의 산정기간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사건의 판정일까지로 한다. 노동위원회 규칙상 판정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