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결정이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회복이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 대포통장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 명의자에 대한 수사부터 진행하여 주범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통장 명의자 역시 피해자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서 원본에 화이트칠을 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훼손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중요사항이 가려지는 등으로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정도의 훼손으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바, 해당 은행에 은행원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소유자는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낙찰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잠수인 상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임대인의 비협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