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윤석열 체포영장 강제 집행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체포영장에 의한 물리력을 행사하는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폭행 등의 피해를 윤석열 대통령측이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자동차 중고부품 미환불...중고거래 사기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환불을 안해주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카톡 멀티프로필로 상대방만 보이게끔 설정하고 상대방 얼굴이랑 저격글을 올렸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에게만 보인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다른 친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비방(명예훼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재산범죄
Q. 금전 사기 고소장 제출을 검찰 경찰중 어디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야 합니다. 검찰에 제출하면 경찰로 이송처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사기꾼 주소지가 어디인지 모르면 질문자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고, 경찰에서 확인 후 이송처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