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나, 추후 하셔도 무방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 사칭 계정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을 사칭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 후 나중에 이혼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에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가 아닌 한 재산분할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무조건 반반이 아니고 기재한 예시처럼 일방이 지나치게 돈이 많다면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기여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민사
Q. 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 빠짐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 사유를 말한 부분은 자칫 기망에 의한 결근으로 해석되어 불법행위 인정가능성을 높이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업주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피해볼 것이 없어 보입니다.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
Q. 장애주차신고했는데역으로무고로신고한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무고죄로 신고하겠다는 발언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