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이버모욕죄 누구의 죄가 큰지 고소를 당한다면 맞고소 가능한지 승산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메시지라면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소개팅 어플 틴더 1대1 대화 쌍욕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들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대일 대화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
Q. 사형제의 부활은 가능성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제는 폐지되지 않았고, 다만 집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사형제의 집행은 결국 정치적으로 결단이 필요하나, 현재 정부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진행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가능성은 낮습니다.
재산범죄
Q.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핸드폰 분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와 합의를 통해 물품을 돌려받아야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 계좌의 계좌주가 잡혔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계좌의 계좌주가 사기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대포통장이기 때문에 주범은 검거가 되는 경우가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