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당근마켓 가품 고지 후 판매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 판매 행위는 상표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매자가 인식했다는 부분은 사기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지, 상표법위반 문제까지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받아내려면 임대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저당권 등이 없다면 가압류 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택배 물건을 제것인줄 알고 잘못 뜯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에 관하여 인식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부정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재산범죄
Q. 경찰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은행 계좌 조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이유로 임의조회욫어을 하거나 영장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
Q. 당근에 가품 가방 판매글 올린 후 삭제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 판매에 따른 상표법위반의 미수도 처벌규정이 있어 질문자님이 법률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도는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