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포렌식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수사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렌식이 어렵다는 전제라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Q. 입증이 어려울 경우 소환하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이미 수사를 진행한 이상 의문이 드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불확실하더라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협박
Q. 중고폰 매입하는 사람이 욕을 하네요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은 질문자님의 여자친구인바, 판례는 공연성 요건을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연인관계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성범죄
Q. 딥페이크 시청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딥페이크를 보겠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기업·회사
Q. 법인 등기사항등기증명서에 '신청사건 처리중'이라는 글씨는 보통 며칠정도나 나타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등기처리는 7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사건에 관한 문서가 등기소에 도달한 후 7일 정도 지나면 등기에 나타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