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상호 폭행은 어떤 처벌을 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에는 각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가해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폭행·협박
Q. 업주.종업원 폭행, 조사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걷어 찼을 경우 어떤 처벌유형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욕설 등 공연히 모욕 했을때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히 모욕을 했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이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사람을 어떤 죄명으로 처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주거침입죄로 형량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기하는 주거침입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