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딥페이크 이런걸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처음 들어갈때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하고도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의사로 두 차례 더 들어간 부분은 고의가 인정되어 수사 진행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Q. 협박이 가능한가요? 금품갈취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는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민사
Q.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하면 민사 처벌도 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형사처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와 별개의 요건을 가지는바, 특정성 요건이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바일 게임에서 욕설 모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Q. 변호사님 혹시 합의금은 게임돈와현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의하여 정한다면 합의금의 내용은 게임돈이나 현금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