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이걸로 딥패이크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딥페이크를 보겠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
Q.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고 수사진행중인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뒤 법원을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스토킹 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읽씹만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에 반해 연락했다고 보기 어려어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
Q. 광고사기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플을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 신상이 노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과정에서 대리인이 없다면, 결국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기재가 이루어져 노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