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이 경우에는 합의금 얼마 받아야하는지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쎄게 요구해도 됩니다. 다만, 너무 쎄게 요구하면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포기할 수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그램 대댓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공개된 계정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
Q.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으로 고소당한 후 상대방 무고죄 역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했다는 점이 명확한바, 무고죄 고소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사법정의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치인들이 말하는 "사법 정의"는 법률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치권력의 영향으로 법률에 따른 재판이 안될때 위와 같은 발언을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을 거부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답변서에 이혼을 원치않는다고 답변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