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욕해서 고소한다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 캐릭터를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1대1 카톡으로 욕을 했을 때 무슨 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지속적인 욕설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겜매음 성립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초성으로 기재했더라도 그 의미가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도박돈으로 빌려줫는데 갚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단순히 빌린 돈을 도박에서 딴 돈이라고 안갚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겜매음 성립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초성으로 기재했더라도 그 의미가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