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집행 유예를 받게 되면 소위 말해서 전과 *범에 해당되지 않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과에 들어갑니다. 집행유예는 기본적으로 징역형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이고, 단지 집행만 유예된 것에 불과합니다.
성범죄
Q. 제가 아청물 제작, 아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5년 구형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다른 양형자료가 없다면 실형선고 및 취업제한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변호사님들에게 도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분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사기관의 추궁에 의해 발언한 것이라면 자수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멸시효10년 지난건가요 아니면 다시 10년 연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13년도에 확정판결이 난 이후에 압류 등의 사정이 전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도과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남편사망후 유품처리에대해서 권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품에 관한 권리 역시 상속권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