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겜매음 성립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으며, 초성으로 기재했더라도 그 의미가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당근마켓 문고리 거래 돈을 안보내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해서 합의로 돈을 받아내거나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가족·이혼
Q. 등기우편물로 "이혼소장" 을 받으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우편물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소장을 받았으니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사
Q. 중고거래를 했는데 전문가님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수속 대시보드에 상처가 난 것이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도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의료
Q. 치과 예약 시간에 맞혀 도착했는데 기다림 시간이 많으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예약시간이라는 것은 예약을 한 시간으로 오면 바로 진료를 해줘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앞 시간대 예약문제로 딜레이 되는 부분을 법원도 어느정도 감안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