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고시원에 살고있는데 뜨거운물이 2주가까이 나오질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시원 총무는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비용청구의 근거가 없습니다. 임대인인 고시원장에게 보수의무이행청구하시고 미이행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Q. 빌려준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원금을 받을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한 메모만으로는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체내역이나 차용증 등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면책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서 해지 후 잔금 미지급시 법적 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잔금지급에 관한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협의를 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주차장에 모든 전기차 주차를 금지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규약이 없다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차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아무런 근거없이 강제 견인 및 스티커 부착시 재물손괴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대로 만든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단순위법이라면 취소사유는 될 지언정 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무효라면 결국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번과 2번 사항과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로 공개저격을 당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개계정이라면 실명거론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