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전여친한테 갑자기 욕설문자가왔는데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차례 욕설문자를 받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어 고소를 할 죄명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상추행 준강간죄로 인정되면 처벌 어느 정도 받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피해정도, 전과유무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실형가능성이 높은 만큼 합의금은 1천만원 이상으로 조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성립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상의 글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작성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남편사망 사실혼 사망보험금 소송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수령자로 지정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하더라도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혹시 변호사님 사이버수사대 신고할때 명예훼손및모욕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행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특정인이 조선쪽, 불법체류자라고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