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집에서 사망시, 경찰을 바로 불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에서 사망한 경우, 112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후 검안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주면, 장례식장으로 고인을 이송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성범죄
Q. 에프리타임 성인 게시판 댓글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은 피해자에게 도달케해야 성립하는바, 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한것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변호사님 혹시 명예훼손및모욕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별발언이나 비난의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간통죄는 왜 없어진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규정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싶다면 청구취지와 그에 따른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