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 아파트 해지 불가능 해서 변호사 알아 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수 없고, 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그냥 거짓말하는건은 어느죄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거짓말만을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
Q. 로맨스스캠 진정서 고소장으로 제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이미 진행중인 건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고, 검찰에 접수한다고 하여도 결국 경찰로 이송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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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약금 2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규정을 직접적으로 언급받지 못했다고 하여도 공지를 통해 설명하였다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청구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제가 명예훼손으로 신고당했는데 신고현황확인방법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300만원이 나올때동안 피신고인인 질문자님에게 아무런 통지도 안 갈수 없습니다. 신고인의 발언 자체의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때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