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꼭좀 답변 부탁해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속포기신청서를 누락내용 및 자료 없이 제출한다는 전제하에 결정나는데 빠르면 2주 내 가능합니다.
민사
Q. 친구에게 빌린 돈을 못 갚아서 친구가 고소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소송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겠습니다.
민사
Q. 식당에서 팁을 요구하는거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에는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며,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재산범죄
Q. 내연관계 정리하고 싶은데 어덯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정리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Q. 사이트 접속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만으로 시청을 했다고 해석되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