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꾼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4년차 부부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디시인사이드에서 게시글 시청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적인 내용이 기재된 게시글을 읽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국내 외국인 소액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남자가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남자라고 해도 성립가능성이 있다다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