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성범죄사건에서 묵시적 동의에 대한 해석 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관계의 기간, 행위, 대화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도 양육비 가압류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것처럼 협의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변호사님 혹시 질문될까요? 혹시 죄가적용안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이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편의점 알바 시재 충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전 타임 알바에게 지급하라고 할 문제이나, 그가 행위를 부인한다면 질문자님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
Q. 트위터 이런것도 통매음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와 같이 상대방의 요구 또는 동의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통매음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