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아는 지인이 100만원 빌리고 연락두절 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대여해준 사실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Q. 이런 경우에는 부모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자식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은 해당이안되고 기업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도 적용가능하나, 그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Q. 제 친구가 모르는 사람한테 당근 계정을 빌려줬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회수하는 경우, 판매당시부터 회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추심 협박고소장 받은상태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한 발언 중 회사에 쫓아가겠다는 취지는 정당한 추심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혐의인정 후 선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