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소액거래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인 조사 이후에 피신고인 조사를 하여 처분이 이루어지겓게 됩니다.
Q. 불륜이혼후 위자료 매달받는중에 동거로같이살경우 위자료를받을수있나요.아니면 합의가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에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별도 조건부가 아니라면 동거사실로 위자료 지급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피고소인의 형사고소, 경찰 신고를 떠벌리고 다니는 고소인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형사고소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자백글 신고 처벌 가능성 추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백글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하여 자백 외 다른 증거를 확보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화가능성이 있습니다.
Q. 국민청원으로 의원직 제명이 가능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원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제명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청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