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무슨죄명 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로 봐서는 질문자님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것입니다.
민사
Q. 전연인과 여행경비 소송 승소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승소하려면 반환청구의 근거를 입증할수 있어야 하는바, 구두로 약정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지않습니다.
재산범죄
Q. 청소년 불법 토토 출석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천만원이면 적지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형사처벌가능성이 있고, 벌금형예상된다고 할것입니다.
폭행·협박
Q.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밀치기만 해도 폭행죄로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수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당근 거래 후 환불 요청하는 구매자 분에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상태이상을 사전에 확인했고, 구매자가 확인을 하지않은 점에 비추에 환불의무가 무조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