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피고인 측 변호사가 합의를 하자고 했다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음공판기일까지 20일정도가 남았다면, 아직 피고인측에서 합의의사가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Q. 빚 2억 1금융권 2억 대출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느냐, 법무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건을 많은 수행했거나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형사 재판의 결과는 민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감정이 이루어졌는데, 단순히 미흡하다는 주관적인 의견만으로 같은 감정을 다시 하는 것을 민사재파부에서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이 경우 불촬물이라고 볼 사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 촬영물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말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재미 목적의 짤의 경우 어디까지 불촬물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 촬영물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한 것을 말하는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