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편의점 알바 시재 충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전 타임 알바에게 지급하라고 할 문제이나, 그가 행위를 부인한다면 질문자님과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
Q. 트위터 이런것도 통매음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와 같이 상대방의 요구 또는 동의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통매음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형사
Q. 무슨죄명 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로 봐서는 질문자님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것입니다.
민사
Q. 전연인과 여행경비 소송 승소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승소하려면 반환청구의 근거를 입증할수 있어야 하는바, 구두로 약정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지않습니다.
재산범죄
Q. 청소년 불법 토토 출석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이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천만원이면 적지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형사처벌가능성이 있고, 벌금형예상된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