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모욕죄 및 명예훼손 조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방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 또는 가해의 의사를 의미하는바, 위 정도의 발언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Q. 소장본부/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송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소장부본 등이 송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Q.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달결과가 안 뜬 상태라면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현상황에서 공시송달신청을 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Q. 헌법제84조는 어떤 내용인가요? 고법에서 이재명대통령 재판 기일을 추후지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헌법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Q. 법률구조공단 상담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예약을 하면 법률구조공단 직원(변호사아님)이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구조결정후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인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