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제가 다른사람이 빌려준계정을 제 아는동생한테 빌려줬는데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접근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것인바, 계정주의 동의 없이 접속한 부분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Q. 제가 다른사람이 빌려준계정을 제 아는동생한테 빌려줬는데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접근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것인바, 계정주의 동의 없이 접속한 부분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바닥찍힘 원상복구 전액부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부담의무를 지며,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별개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Q. 소액재판을 여는게 나을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지 않을것으로 보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곤 빌려주고 못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어 민사소송 진행해야하며, 법정이자 5% 청구가능하나, 입증안되는 5만원은 청구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