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형사법은 국내에서 내외국민을불문하고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의 법률을 봐야하나, 통상 범죄지 국가에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것입니다.
성범죄
Q. 저는 이게 어텋해 되나요?너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구매를 시도한 행위에 불과하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 헌터 실고소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실제 헌터라면 합의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족·이혼
Q. 막장드라마 보다가 든 의문인데 만약 변호사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라는 직업을 토대로 하더라도 결국 감정조절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원칙은 소송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