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법인카드 수수 의혹은 이제 실체가 드러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퇴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떡볶이를 그대로 얼굴에 던진 진상 손님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 또는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계좌(공동명의인)로 월세 입금계좌 변경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약에 임대인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특약사항 변경이기 때문에 변경에 대하여 상호 동의를 했다는 증거(문자메시지 등)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 유튜브 삭제된 댓글 고소하는 방법과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댓글이라면 질문자님의 닉네임만 기재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Q. 가해자가 위약벌 금액을 깎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혹시라도 자신이 위반하는 경우를 대비하였을 때를 생각하여 감액을 하려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