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아무런 말도 안했는데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있다고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
Q. 사문서위조 또는 기타 형사범죄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금반환서류의 작성명의자가 질문자님이라면 허위내용을 기재했다고 하여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스빈다.
민사
Q. 타인의 오배송택배를 수령후 돌려주기위해 보관한 것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주간 아무런 조치없이 보관만 했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져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혐의없음처분 가능성은 낮고, 기소유예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다.네 맞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폭행·협박
Q. 극단적인 이별통지와 우울증과 소화불량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질문취지가 불분명하나, 질문자님이 지급한 금전이나 물품을 반환받고 싶다는 취지라면 이는 증여로 별도 반환약정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반환청구는 어렵습니다.
민사
Q. 손해배상금 채무 상속여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손해배상채무 역시 상속채무로 상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