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변호사님??? 혹시 사실명예훼손죄가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이벤트를 준다고 했는데 안 줘서 해당 회사를 저격하는 글을 작성하는 것이 명예훼손죄가 되느냐라는 취지의 질문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약정한 것을 안줘서 화가나 이를 달라는 취지의 글이라면 인정이 안 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즘 뉴스에 방송법에 대해 이런저런 내용이 많이 반영되던데 정확히 무슨 이슈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 이사의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대부분 국회가 갖고 있던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와 공사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방송장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민사
Q. 카카오톡 앱 광고 공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없이 보내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Q. 위약금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이 잘못고지 되었다면 위약금없이 철회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고, 질문자님은 기존에 설명된 대로 10%라고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댓글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 업체를 비방하는 글에 댓글을 다는 식으로 작성했다면 전체적인 내용상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