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변호사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튼 동의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강요로 동의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면,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
Q. 돈을 내고 작업을 맡겼는데 파일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악파일을 처음부터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반의사불벌죄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이 불가하게 됩니다.
성범죄
Q.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처벌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동의가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위 자료 제출이 질문자님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직접 맞지 않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게임 계정 회수당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꼭 경찰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면 신고인조사부터 하기 때문에 수사관과 조율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