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렌트카를 빌렸고, 흡연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위 계약서의 현저한 불공정등을 들어 민사로 다투셔야 합니다.
재산범죄
Q. 중고사기 피의자가 잡혔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하거나 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합의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나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이라면 원금만 배상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Q. 아청법에서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법규정을 보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및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재산범죄
Q. 검사구형2년6개월 사기죄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반성문이랑 위 서류를 작성하는 것과 합의를 하는 것 중 후자가 집행유예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모텔 가자'고 해도 여성분이 성희롱 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전자통신 등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