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욕설 고소가능한가요?(모욕죄,통매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욕설 고소가능한가요?(모욕죄,통매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
Q. 퇴사한 직원이 직원행세하면 금전사기친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기업이 전 직원의 행위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Q. 형사 공탁금 수령시 수수료 떼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금 수령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탁금 출급 및 회수 절차 진행 시 피해자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 비용이나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탁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상간녀 만날려고하는데 장소를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상대방이 부인할 여지가 있다면 cctv가 있는 장소가 좋으나, 만남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도 할 말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장소인 카페에서 만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