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썸네일 보다가 잘못클릭하고 사이트접속하고 얼른 나가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수사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사건화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
Q.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1년째 안갚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하려고 하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욕설 고소가능한가요?(모욕죄,통매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 욕설 고소가능한가요?(모욕죄,통매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
Q. 퇴사한 직원이 직원행세하면 금전사기친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기업이 전 직원의 행위로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