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형사 공탁금 수령시 수수료 떼고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금 수령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탁금 출급 및 회수 절차 진행 시 피해자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 비용이나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탁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상간녀 만날려고하는데 장소를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상대방이 부인할 여지가 있다면 cctv가 있는 장소가 좋으나, 만남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도 할 말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장소인 카페에서 만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민사
Q. 조건부 합의서 작성후 기일안에 돈 입금 안됄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고소전화가 왔는데 이름이랑 번호는 제꺼가 맞는데 사는곳이랑 생년월일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031-645-0164가 경찰서 공식전화번호도 아닌 것으로 보여,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증인 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카카오톡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공증내용을 수정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