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소액 민사소송하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전자소송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차용목적을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일대일로 욕설을 하였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미성년자 소액사기 합의금 이정도면 괜찬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적절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의 협박과 위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다가 욕설과 위협에 위기를 느껴서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등 방어도구를 사용했는데 고소를 당했을 경우, 합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기재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워 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를 10달 동안 안내고 전화도 안받는데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고,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변론기일때 배우자 발언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서 손을 들고 판사에게 발언기회를 달라고 한 뒤 판사가 허가하면 발언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